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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1-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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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무료중계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부 내 업무 분담과 협조 체계가 국정 안정을 도모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는 최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의 키를 쥐고 국무 조정 기능이 있는 총리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기재부도 여러 부처를 통할할 여력이 있는 조직”이라며 “총리실이 노하우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부처별 예산을 관리하는 만큼 각 부처와의 소통 창구는 열려있고 대신 실무적인 부분에서 필요할 경우 총리실이 추가로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는 취지다.실무적으로 경제 분야에 특화된 조직인 기재부는 외교와 정무, 사회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결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외교·안보 사안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때처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불시 긴급화재 안전조사 결과 876개 단지에서 1312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지난 8월1일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불시 긴급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조사는 지난 8월21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 1만5467개 단지 중 544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없이 시행됐다. 피난·방화 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를 불시 단속한 결과 조사 대상의 16.1%인 876개 단지에서 1312건의 불량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62건은 과태료 처분, 1245건은 조치명령, 5건은 관계기관 통보 조치를 했다.스프링클러를 작동 시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거나 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방치한 사항들이 주로 적발됐다. 지하주차장 출입구 방화문의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발부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공수처는 전날 0시쯤 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한다.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기재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