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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들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법조계에선 이 부장판사가 언급한 조항들...
국민의힘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응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을 비호하며 민심에서 멀어졌던 만큼 책임감 있는 집권여당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를 만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유가족 지원, 국정조사, 특별법, 성금 모금 등 당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국정이 몹시 혼란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국가적 참사 앞에서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유가족 위로와 지원은 물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생활, 의료, 심리 상담 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정부와 협력하여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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