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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1-0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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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며 문제가 소명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공수처법은 내란죄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수사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논리였다. 공수처는 같은 논리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국회의장 면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 방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소화한 일정이다. 경제 수장인 최 권한대행 일정에는 경제 관련 내용은 없었다. 경제 사령탑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는 4역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최 권한대행의 첫 일정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였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한 데 이어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영체계와 관련해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예고했다.이어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최 권한대행은 전남 무안으로 이동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를 방문했다. 조문을 마친 최 권한대행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유가족...
2024년은 전국 연 평균기온이 사상 처음으로 14도를 넘어 가장 뜨거웠던 한해로 기록됐다. 전국 연 평균기온과 일 최저·최고기온 연평균 값은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기록을 경신했다.1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을 보면 지난해 전국의 평균기온은 14.5도로 기록됐다. 2023년의 13.7도 기록보다 0.8도 높아진 수치이자 평년(1991∼2020년 평균) 연평균 기온(12.5±0.2도)보다 2도가량 오른 기온이다. 전국의 한해 평균기온이 14도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전국 연평균 기온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1973년 이후 2년 연속 신기록을 새로 썼다. 1973년은 국내 기상관측망이 대폭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해다. 다만 이 같은 기온 기록은 기상청이 관측값 재검증을 거쳐 공식 발표할 때는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지난해 일 최저기온의 연평균은 9.9도, 일 최고기온 연평균은 19.7도로 각각 역대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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