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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함께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윤 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 2명이 출국 금지됐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 수사본부를 꾸린 전남경찰은 2일 김 대표 등 2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승인됐다.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중요 참고인이라고 판단해 이런 조처를 내렸다.경찰은 이날 제주항공 서울 사무소와 무안국제공항 사무실,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등 3개소를 압수수색 했다.전남경찰은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달 29일 264명으로 된 수사본부를 꾸려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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