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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1-03 10:13본문
정치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마무리된 후 한국사회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내란 세력 심판을 넘어 개헌 등을 통해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의 파면과 처벌은 이같은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정치학자들은 강조했다.경향신문이 신년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정치학자 20명으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받아 집계한 결과 90%인 18명은 개헌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87년 헌법은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직선제에만 초점을 맞춰 정합성이 부족했다”며 “현재 헌법으로는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 없다. 다음 대통령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기 영...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안전문화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고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2024년 안전문화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에 정부포상을 받는 지자체는 송파구를 포함해 전국 3곳이다.송파구는 “민선 8기 구정 운영 핵심으로 ‘24시간 안전한 도시’를 표방하며 맞춤형 안전교육,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실시,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훈련·점검 등 구민 안전을 확보하려 노력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송파구는 어린이에 초점을 맞춰 지난 2017년부터 ‘어린이 안전일기’를 제작·배부하고, 올 한 해 관내 20개 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를 열었다.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에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안전한국훈련’을 개최하기도 했다.이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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