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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올해부터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월소득이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부채 등을 합쳐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 금액으로 소득·재산수준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15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전년보다 7% 완화된 셈이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도 지난해보다 24만원 늘면서 지급 문턱이 7% 낮아졌다.복지부는 “선정기준액 상승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발부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공수처는 전날 0시쯤 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한다.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기재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
정치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의제로 ‘시민 참여’에 주목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 선거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더욱더 폭넓게 보장하고, 음모론이 발붙일 수 없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해 민주주의 성숙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경향신문이 신년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정치학자 20명으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제안받은 결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때 시민들이 ‘가드레일’,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탄핵 시위에서 특히 청년들을 포함한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복원력, 탄력성을 보여줬다”며 “존 킨이라는 정치학자는 이걸 ‘파수꾼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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