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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2024년에 발효된 미국의 기업투명화법(이하CTA)에 따라서 미국에 설립된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당 기업의 수익소유자 정보(Beneficial Owner Information, BOI)를 미 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보고된 정보를 통해서 미 국세청은 미국 내 한국 자회사들이 한국 내 모회사들의 정보를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기업투명화법(CTA)은 미국 기업들이 해당 기업의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중대한 영향력(Substantial Control)을 행사하는 수익소유자(BOI) 정보를 미국 재무부(FinCEN)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기업투명화법(CTA)은 그 동안 불충분한 기업 소유자 관련 정보로 인해 탈세, 불법자금세탁 등이 생겨났다고 보고 이를 관리,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정보등록 의무를 누락할 경우 하루 지연될 때마다 5백 달러씩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므로 그 자체로도...
윤상현·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 중인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집행에 반대하는 데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윤 의원과 박 의원 측 관계자는 각각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관저 앞으로 간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관저로 진입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목격되기도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로 향한 것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집행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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