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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여야 지도부는 새해 첫날인 1일 일제히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았다. 새해 첫 행보는 비슷했지만 메시지는 달랐다. 여당은 “국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재확인했고, 야당은 “새로운 나라를 위한 희망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새 정부 필요성을 강조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참배 후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세운 대한민국. 국민의힘으로 지켜내겠다”라고 적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사고 수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눈으로 보기 위해 내려간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낸 새해 첫 메시지는 ‘국정 안정’과 ‘사과’에 방점이 찍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왔다. 대표적인 대안은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여론 견제가 가능하고 대선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시행하면 견제 효과도 강화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큰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담보된다는 것이 대통령제의 장점인데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은 8년 동안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첫 임기 4년 동안은 재선을 최고 국정 목표로 상정하고 포퓰리즘성 정책을 펼 우려가 있다. 또 연임한 대통령의 후반 4년은 5년 단임제와 같이 제왕적 권한을 그대로 누린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둔감하고 국민의 정치적 효용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10%대의 지지율에도 ...
국민의힘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응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을 비호하며 민심에서 멀어졌던 만큼 책임감 있는 집권여당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를 만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유가족 지원, 국정조사, 특별법, 성금 모금 등 당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국정이 몹시 혼란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국가적 참사 앞에서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유가족 위로와 지원은 물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생활, 의료, 심리 상담 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정부와 협력하여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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