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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임명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하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후보자 3인 중 2인만 골라 임명한 것은 사실상 ‘2차 심사 절차’를 밟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조·정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31일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여 전 사령관은 31일 변호인단을 통해 공소제기에 따른 입장문에서 “군인에게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밝힌 바 있다”고 썼다.여 전 사령관은 사실상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국군통수권자의 명령 이행과 제반 결과 사이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고뇌가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했다.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사실 자체를 몰랐고 계엄 당일 상부 지시와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제 부하들은 계엄 시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 준비도 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령 발령 후 부대원들이 취한 대부분의 조치...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지난 한 해 한국은행에서 170조원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활용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한은에 낸 이자비용만 2000억원이 넘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1년 동안 한은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종전 최대치인 2023년의 117조6000억원보다 47% 급증한 액수다.정부는 지난해 1~12월 총 173조원을 빌렸다가 172조원을 상환해서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이 1조원 남았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10차례에 걸쳐 총 15조4000억원을 빌린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총 5조원을 더 빌렸다. 정부가 연말에 가까운 10~12월 중 일시 차입을 단행한 것은 7년 만이다. 그만큼 최근 세수 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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