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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치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마무리된 후 한국사회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내란 세력 심판을 넘어 개헌 등을 통해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의 파면과 처벌은 이같은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정치학자들은 강조했다.경향신문이 신년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정치학자 20명으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받아 집계한 결과 90%인 18명은 개헌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87년 헌법은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직선제에만 초점을 맞춰 정합성이 부족했다”며 “현재 헌법으로는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 없다. 다음 대통령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기 영...
새해 첫날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트럭돌진 사건 당시 현장에 설치된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가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제거된 상태였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라토야 캔트렐 뉴올리언스 시장은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시 당국이 사건이 발생한 뉴올리언스 번화가 프렌치 쿼터(French Quarter) 버번 스트리트(Bourbon Street)의 오래된 볼라드들을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시 당국이 제거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캔트렐 시장에 따르면 뉴올리언스시는 오는 2월 미국프로풋볼리그(NFL) 결승전인 슈퍼볼 행사 개최를 앞두고 볼라드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당국은 새 볼라드가 설치되기 전까지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해당 위치에 경찰차와 교통 표지판 등을 설치했지만, 이는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모인 인파 속으로 돌진한 트럭을 막지 못했다.NBC에 따르면 버번 스트리트에 설치돼 있던 볼라드는 2016년 프랑스 니스...
윤 “끝까지 싸우겠다” 메시지사실상 시민에 육탄 방어 요청체포 과정서 물리적 충돌 우려윤 측 “경찰기동대 지원 위법”경찰 “문제없도록 법적 검토”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시민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기 위한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호처가 자신의 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약해지자 일반 시민에게 ‘나를 지켜달라’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자칫하면 공수처·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낮으로 집회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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