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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지시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의 핵심 피의자인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이 오는 2일 장군으로 진급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30일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 등도 관여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는 국가안보실,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방첩사령부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 6월부터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초에는 인성환 2차장 주도로 준비하다가 8월 12일부터는 새로 취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관여한 의혹도 제기했다.진상조사단 측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10월초 새벽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 11월 초부터 정보사 요원들에게 “다음주에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보다 이른 시점에 계엄을 시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 전 사령관은 11월 초·중순에도 정보사 요원들의 출장 및 휴가 일정을 파악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야할 수도 있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정보사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1월6일 무렵에 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다음주에 중요한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보사 요원들이) 장거리 출장이나 휴가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31일 무렵에도 문 전 사령관이 ‘공작 사업을 잘하는 인원으로 15명씩 선발해서 보고해달라’ 했다고 공수처에 밝혔다.정보사 관계자는 문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난 11월9일쯤에도 ‘(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 상태인 ‘6인 재판관 체제’로 두 달 넘게 운영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일단 사건 심리는 시작했지만 6인 체제가 탄핵 관련 결정까지 선고할 수 있느냐를 놓고선 헌재 내에서도 다른 견해가 나오면서 논쟁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재가 사건을 접수했다. 향후 이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 경우 6인 체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치열한 논쟁 중인 ‘6인 체제 선고’예외적 허용이냐, 원칙 고수냐헌재의 6인 재판관 체제는 지난 10월17일 이종석 당시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국회 선출 몫인 이들 3인의 공석을 놓고 여야가 논쟁만 하다가 새 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미루면서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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