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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조수사본부가 31일 체포영장 집행 계획과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공조본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공조본이 청구한 체포·수색 영장이 오전에 발부됐다”고 밝혔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계획과 관련해선 “향후 일정에 대해선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속보]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초유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받아들여 발부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윤...https://www.khan.co.kr/article/202412310928001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보호·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참사 피해자·유족에 관한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여객기 참사에서 탑승객 명단이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유족과 생존자에 관한 과도한 취재로 유족이 자제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보도 과정에서 언론이 공정하고 진실하게 재난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지 확인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재난·참사 상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명예권 등 다양한 권리가 침해될 위험을 초래한다”며 “재난·참사 상황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의 깊게 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혁신당은 30일 공지를 통해 “조국 전 대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혁신당이 밝힌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심판 첫 번째 청구 사유는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경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기화로 국방부장관 등에게 한 청구인을 불법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에 대한 위헌 확인”이다.아울러 조 전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서 ‘9인 정원’ 헌법재판관에게 앞선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할 계획이다.조 전 대표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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