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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국민의힘이 부산 지역에 내건 현수막 내용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8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다’ (하면서) 그 다음에 무소속 나가도 다 찍어주더라”고 말했다.두 장면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기반한 거대양당의 대결정치가 정당과 정치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이 야당을 타협과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제압해야 할 적으로 왜곡 인식해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국헌 문란 사건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대통령의 내란을 감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이재명은 안됩니다’는 문구는 위헌적 내란 사태를 여야 간 대결 이슈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내란이든 뭐든 이번에 굴복...
대전시가 소상공인들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대전시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은 육아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전에 거주하며 6개월 이상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12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뤄진다. 서비스 이용 시간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총 50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biz)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80)으로 문의하면 된다.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
한국은 1948년 첫 국회의원 선거부터 소선거구제를 시행했다. 소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다. 제5대, 제9~12대 총선을 제외한 모든 총선에 소선거구제를 채택됐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어렵게 하고, 거대 양당의 담합 체제를 유지시키는 배경이 됐다.선거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당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주요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당선시키는 제도다. 특정 당의 지역 독점 구도를 타파하고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현행보다 지역구가 넓어지면서 농어촌의 경우 한 개 지역구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는 것은 단점이다. 이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있다.중대선거구제만으로 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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