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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2024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선포(이후 12·3 내란) 이후 한국의 정치와 경제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극심한 불확실성의 폭증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과연 계산할 수 있을까,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 생각해 본다.우선, 명시적 비용이다. ‘12·3 내란’ 이후 연말까지 주식시장은 코스피 4.0%, 코스닥은 1.8% 하락했으며 이에 따른 시가총액 감소는 약 100조원에 달한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발표 전 1425원에서 12월30일 현재 1471.2원까지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단기간에 3.1% 하락한 것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1500원대 수준까지 환율이 치고 올라갈 기세이다. 큰 폭의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발, 외화 차입 비용 증가와 기업 원가 부담 가중, 소비 위축 및 내수 침체, 외국인 자금 유출과 금융시장 불안정 등을 초래...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2025학년도 정시모집 자연계열 경쟁률은 낮아졌지만 의대 경쟁률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3일 종로학원·이투스에듀 등 입시업계가 공개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2025학년도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4.28대 1이었다. 지난해 4.42대 1보다 하락한 수치다.대학별로는 서울대 3.72대 1, 연세대 4.21대 1, 고려대 4.78대 1이었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지난해 각각 4.44대 1, 4.62대 1에서 모두 하락했다. 반면 고려대는 지난해 4.19대 1에서 경쟁률이 올랐다. 입시업계는 “고려대는 처음으로 무전공 모집단위인 다군 학부대학을 모집한 것이 경쟁률을 끌어올렸다”고 본다.자연계열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떨어졌지만 의대 경쟁률은 상승했다.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자연계 경쟁률은 4.63대 1에서 4.21대 1로 낮아졌다. 서울대 4.01대 1, 연세대 4.78대 1, 고려대 3.99대 1로 지난해 각각 4.76대 1, 5.11대 1, 4.1...
‘계엄 선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나라가 비상사태로 치닫고 있다. 실제로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말 하나로 정말 비상사태가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대국민 특별담화문에서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될 위기에 처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변했다. 많은 사람이 처음 들었을 때는 가짜뉴스로 생각할 정도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한 국가의 지도자가 국정의 난맥과 마비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풀지 못하고 폭력에 의존한다는 말인가? 자신의 정치적 무능력을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주권자의 권한으로 대체하려는 것부터가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그는 거듭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었다”고 변명한다.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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