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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계엄 선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나라가 비상사태로 치닫고 있다. 실제로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말 하나로 정말 비상사태가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대국민 특별담화문에서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될 위기에 처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변했다. 많은 사람이 처음 들었을 때는 가짜뉴스로 생각할 정도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한 국가의 지도자가 국정의 난맥과 마비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풀지 못하고 폭력에 의존한다는 말인가? 자신의 정치적 무능력을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주권자의 권한으로 대체하려는 것부터가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그는 거듭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었다”고 변명한다.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알...
유럽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3년 6월7일 채택한 정신건강을 위한 포괄적 접근 계획(A comprehensive approach to mental health)은 정신건강을 신체건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하며 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해당 계획을 통해 20개의 핵심 이니셔티브를 소개했고, 회원국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12억3000만유로의 지원금도 약속했다. 핵심 이니셔티브는 정신건강 증진, 정신건강 문제 예방, 취약계층 지원, 국가 정신건강 정책 개혁, 낙인과 차별 해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행동들의 이행을 추적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2024년 10월10일 세계정신건강의날에 맞춰 업데이트 및 공개되었으며, 회원국의 이니셔티브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근 유럽의 정신건강 관련 데이터는 이 포괄적 접근 계획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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