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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2025년 새해 헌법재판소는 10건에 달하는 탄핵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10건이다. 올해는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뒤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다.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한다.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들어왔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됐다.지난해 8월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이달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은 2023년 12월에 접수됐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인식된다.헌재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노선은 그간 미국이 개입해온 여러 분쟁들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굳어진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역시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미국은 세계 최대 패권 국가로서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라, 과감하게 한쪽 편을 들고 때로는 동맹에도 고지서를 보내 비용을 청구하는 일방주의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다.이런 기조는 2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자지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을 조 바이든 정부와 차별화해온 핵심 지점이었던 만큼, 취임을 전후해 ‘두 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당선인은 첫 대통령 임기 당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해묵은 분쟁에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 왔다.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고,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일방 ...
민주노총이 3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앞 집회에서 ‘민주노총이 대통령경호처의 총기 사용을 유도할 것’이라는 루머를 두고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2일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보수세력의 폭력을 유발하기 위한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민주노총은 3일 오후 3시 윤석열이 체포영장에 자진출두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일부 극우 커뮤니티 등에서는 ‘민노총 내부 공지 사항’이라는 메시지가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캡처본이 돌았다. 메시지에는 “3일 새벽 0시 집결지 집결, 복면 및 신체 보호대 필히 착용” “경호처 총기 사용 유도, 총기 사용 시 일제히 관저 진입” 등이 적혀 있다.전 대변인은 “지난 1일 윤석열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보수세력 선동 메시지와 함께 민주노총 이름을 도용한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을 편 가르고 폭력을 유발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런 모든 상황을 종식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내란범 윤석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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