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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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1-05 05:24본문
절대다수의 법률가들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의 내란 행위라고 말하며,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소장만 보아도 윤석열의 내란 범죄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한다. 이런 법률적 맥락에 더해서 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이 모든 친위쿠데타는 발생 시점에서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반역사적·반국민적 판례를 남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으므로 반드시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리라고 본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이번 내란 사태가 대한민국에 안긴 손실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문화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실로 막대하다. 그리고 그 손실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진행형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로 야기된 오늘의 혼란 상황을 종식해야만 우리는 손실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정상국가로 복귀하여 다시 대한민국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내란 상황의 빠른 종식이 절실한 것이다. 우리가 오늘의 혼란 극복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
경기도는 저탄소 수변 공원화 사업 자치단체로 고양시와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남양주시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북부 대개조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그간 재해 예방 위주로 이뤄진 하천사업을 사람과 자연에 중심을 두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수변 공원화 사업 자치단체 한 곳당 40억원을 지원한다.수변 공원화 사업에 선정된 고양시는 공릉천 2㎞에 자전거도로와 식생저류지, 식물원 등을 갖춘 관찰테크로 구성된 수변공원을 조성한다.의정부시는 부용천과 중랑천에 쉼터 5곳과 중수도를 활용한 1000㎡ 규모의 수영장과 조명시설, 음악정원 등을 만든다.포천시는 포천천 중류에 원형광장과 물놀이장, 향기 정원 등으로 구성된 수변공원 3곳을 만들 계획이다.동두천시는 기존 왕방·탑동계곡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을 위해 동두천천 4㎞에 산책로 신설하거나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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