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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일 새해 인사에서 “외교와 방위를 두 개의 바퀴로 삼아 국익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개한 신년사에서 올해 핵심 과제로 외교·안보, 활력 회복, 치안·방재 등 세 가지를 꼽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우리 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엄중하고 복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두 번째 과제인 활력 회복과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전체의 활력이 침체한 원인으로 인구 감소와 경제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그는 “심각한 인구 감소라는 ‘조용한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지역과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지방창생 2.0’을 가동해 도쿄 집중화 현상을 시정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지방을 살려 일본 전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지방창생’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뜻이다.이시바 총리는 노동자 임금 인상과 국내 설비 투자를 동시에 촉진해 ‘임금과 ...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대출(1조9000억원)과 마이너스통장 형태의 특별보증(2000억원)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서울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면 각 대출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총 대출자금 2조1000억원 중 분야별로는 중저신용자·사회적약자 등 취약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8600억원, 창업 및 우수기업 성장 촉진 대출이 3400억원, 일반 소상공인 대출이 9000억원이다. 특별보증을 제외한 순수 대출규모는 지난해 대비 350억원 늘었다.정책대출 중 2000억원은 시 직접 대출로, 1조7000억원은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로 각각 공급된다. 시 직접 대출은 2.0~3.3%의 고정금리로 운용된다. 지난해보다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긴급자영업자금’이 850억원, 특정자격 없이 공급되는 ‘성장기반자금’이 800억원 등의 규모로 책정됐다.시중은행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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