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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체포 위기를 모면하자 관저 인근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환호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이 소식이 관저 인근 도로에 모여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전달되자 환호가 터져 나왔다. 지지자들은 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감격한 표정으로 “철수했다!”고 소리쳤다. 지지자들이 일제히 열광하며 환호성을 지르자 인근 차량 흐름에 잠시 멈추기도 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시민은 “이놈들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 끝까지 이 자릴 지켜야 한다”고 외쳤다.이들은 공조본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로 들어간 동안 관저 인근 도로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가 체포가 불발되자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 이런 시도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다”며 “공수처와 판사의 부당거래다.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그는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 예외로 적시한 데 대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대한민국 법치 실종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는데 도주 가능성이 없고 수사 진척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
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재판(변론)은 앞서 제기된 다른 탄핵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온 이후에 진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해 “계엄 배경에는 (야당의) 무차별적 탄핵 배경이 있다”며 “앞서 접수된 탄핵심판이 중요했는지도 이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대통령을 탄핵하고 줄탄핵 사건이 기각된다면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해 헌재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줄탄핵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재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앞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적어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준비절차는 효율적인 변론 심리를 위해 재판관 중에 수명재판관을 정해 복잡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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