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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혐의를 부정해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자-단순 가담자’로 이어지는 내란죄 공범 구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이라는 주장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의 비상사태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야당의 국정무력화, 수사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장관 측은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려 했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하고 국회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부 내 업무 분담과 협조 체계가 국정 안정을 도모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정운영의 키를 쥐고 국무조정 기능이 있는 총리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29일 “기재부도 여러 부처를 통할할 여력이 있는 조직”이라며 “총리실이 노하우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가 부처별 예산을 관리하는 만큼 각 부처와의 소통 창구는 열려 있고 대신 실무적인 부분에서 필요할 경우 총리실이 추가로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는 취지다.결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외교안보 사안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원하고 정무, 사회 기능은 사안별 필요에 따라 총리실을 통해 담당 부처가 협조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는 최 권한대행이 주재하지만 회의 준비와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30일에는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적지 않은 수의 여당 의원들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고발은) 당초 오전에 진행하려 했는데, 내용 준비가 진행되고 있어 준비되는대로 오늘 중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한 권한대행 이외 인사들도 고발이 예정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정말로 심각한 정도의 내란선전·선동 행위를 하는 분이 있고. 유튜버나 종교인 중에서도 노골적으로 내란 선동하는 분들이 있다”라며 “빠르면 오는 월요일(30일) 정도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국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뒤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발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적지 않지만, 아직 몇 명이라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인 국민의힘 정치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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