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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현재 3인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6인 재판관 체제’로 결정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재판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진행된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6인 체제 결론이 났는지와 관련해 “결정이 안 났다”고 밝혔다. 전날 헌재는 공식 브리핑에서 “‘6인 체제’ 선고 논의 속도 내는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김 재판관은 6인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며 “저희로선 국회 몫 3인이 신속하게 임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전날 진행된 회의에서 어떤 사건을 우선 심리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의 심리 순서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는 “사건마다 수명재판관이 있어서 그 두 명이 합의해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
12월3일 내란폭동 사태는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다행히 계엄령 해제 결의로 광주학살과 같은 유혈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 관계당국의 수사 과정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내란폭동의 우두머리는 대통령이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현역 지휘관과 예비역 장군들이다. 군사 쿠데타를 수차례 겪은 국민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는데, 육사 출신 고급 장교들이 쿠데타에 쉽게 가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현재의 사관학교 교육제도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인성 교육 및 수월성 교육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사관학교 교육을 각군 책임 아래 실시하고 있는데, 융복합 시대에 폭넓고 다양한 민주 시민의식이 투철한 생도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사관학교 교육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생도 교육을 모두 현역 군인이 전담한다. 이는 유연하고 다양한 사고능력을 갖추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현상을 국방당국도 동종교배...
직장인 절반가량이 ‘내년 직장생활이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위기와 악화일로인 경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직장생활 전망을 물은 결과, 46.5%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나온 응답률 29.4%보다 크게 올랐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53.5%로 지난해 70.6%보다 줄었다.내년 직장생활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53.3%), 월 임금 150만원 미만(54.7%), 비정규직(50.5%), 비사무직(49.6%), 지난 1주일간 보수를 받지 못한 노동자(58.2%)에서 특히 높았다.직장인들의 새해 소망 1위는 ‘임금 인상(54.0%)’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27.9%)’ ‘노동강도 완화, 노동시간 단축(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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