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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했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악성 댓글이 확산하면서 전남 무안국제공항 카카오맵 후기 작성 창이 폐쇄됐다.카카오는 30일 정오쯤 자사 지도 서비스인 카카오맵에서 무안공항 별점 후기 창을 닫는 ‘세이프 모드’를 적용했다. 해당 창에는 참사가 일어난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무안공항 폐쇄를 요구하며 ‘별점 테러’를 하거나 지역 혐오 발언 등 후기 작성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카카오는 카카오맵의 무안공항 장소 페이지에서 “장소 세이프 모드가 적용되어 일시적으로 후기가 제공되지 않는 장소입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안공항 후기 창을 닫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해당 페이지에는 온라인 추모 공간으로 연결되는 배너를 추가했다.네이버와 카카오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온라인으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홈화면의 검색창 아래에...
제주 이주민들은 이주 동기로 새로운 직업과 사업에 대한 도전, 새로운 주거환경을 가장 많이 꼽았다.31일 제주도가 발간한 ‘2024 제주의 사회지표’를 보면 제주에 거주한 지 10년 미만의 이주민들은 제주로 이주한 동기로 ‘새로운 직업·사업도전’(21.1%)과 ‘새로운 주거환경’(16.9%) 순으로 답했다.이어 ‘회사 이직 또는 파견’(15.6%), ‘결혼 및 가족과 동반’(14.7%), ‘건강과 힐링을 위한 환경(11.5%)’,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생활’(9.4%)순으로 이어졌다.남성과 여성 응답자 모두 ‘새로운 직업·사업도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은 ‘건강 힐링을 위한 환경’ 때문이라는 답변이 25.5%로 높았다.응답자의 60.7%는 제주의 문화와 언어, 지리 등 제주의 생활에 적응헸다고 응답했다.반면 제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은 ‘언어, 관습 등 지역문화 적응’(43.9%), ‘높은 생활물가’(34.5%), ‘주변 편의시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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