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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사이트 군대 후임을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적 없는 걸로 하자”고 거짓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후임은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애초에 후임이 허위로 폭행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폭행과 위증교사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 군대 후임 B씨의 머리를 철봉으로 때려 군사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유죄를 받으면 향후 자신의 유학생활에 지장이 되리라 생각해 B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만나 “법정에 출석해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유학을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도와 달라”고 말했다. 또 “맞은 적 있나 했을 때 ‘없다’고만 말하면 좋을 것 같아” 등 문자 메시지...
김다빈씨(24)는 ‘윤석열 체포·구속’ 집회에서 한 대학교 깃발을 들고 있었다. 깃발 아래에는 5명이 함께 있었다. 같은 학교 학생이지만 이들은 오늘 처음 만났다고 했다. 김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만든 온라인대화방에서 집회 소식을 보고 모였다. 김씨는 “지난 3일 이후 열린 대부분 집회에 참석하면서, 함께 갈 사람들을 찾기 위해 채팅방을 만들었다”며 “윤석열 탄핵이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27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한강진역 인근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시민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3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시민들은 ‘연말 불금’임에도 집회에 나왔다. 양모씨(42)는 “애들이 어려서 집회에 계속 참여하지 못해 마음의 짐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오늘 근처에 일정이 있어서 집회에 왔다”며 “비상계엄 사태가 났는데도 자신의 권력만 챙기려는 정치 세력을 보니 아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22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다음주 중 불러 12·3 계엄 사태의 전모를 묻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31일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현안질의를 예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야당이 증인 출석을 요구한 대상은 정 비서실장과 신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22명이다. 운영위는 비서실·안보실·경호처 등 대통령실 기구들을 비롯해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다.당초 민주당은 지난 1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정 비서실장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전날인 30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30일 현안질의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등을 이유로 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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