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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국민 3명 중 2명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도 3명 중 1명은 특검 수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에서 ‘검찰·경찰·공수처의 계엄 수사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니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느냐’고 물은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18%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두 응답을 더하면 3명 중 2명 꼴로 특검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였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19%,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가 10%로 집계됐다.특검 필요성에는 진보 성향 응답자의 89%,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5%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의 54%, 국민의힘 지지자의 70%가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찍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 사흘 뒤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비공개 발언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당시 회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자문회의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회의 주제는 ‘현 시국에서의 대외부문 관리방안’으로 변경됐다.김 교수에 따르면, 당시 최 부총리는 ‘이번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김 교수는 “(최 권한대행의) 당시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다”며 “당시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문제를 벌인 자들이 엎질...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인이 공석인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진행할 뿐 아니라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현재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선고할지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인 체제에서의 사건 심리는 가능한 상태다. 다만 인용된 가처분은 ‘의결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에 불과해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앞서 한 언론사는 헌재가 ‘6인 체제에서도 종국결정(선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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