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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07분 긴급 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장관을 1차장,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2차장으로 구성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한 대응 및 피해 수습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항공기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인 국토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맡아 현장관리와 피해수습을 책임지고,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인력과 물적 장비를 동원하고, 여러 부처와 소방 등 기관 간 협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중대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무안 항공기사고 수습 지원 및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절반가량을 정부가 부담하는 특례가 3년 연장됐다. 정부 지원에 반대해온 교육부는 “재의요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분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학년도에 전면 도입됐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쓰였다. 지금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정부가 분담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5%, 47.5%를 부담했다.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가 예정대로 연말 종료됐다면 시도교육청이 정부 부담분(47.5%)을 감당해야 고교 무상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2024년 9438억9800만원에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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