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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사상 첫 ‘서열 3위 권한대행’체제가 현실화됐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임명을 보류할 경우 탄핵정국이 장기화할 전망이다.여기에 이미 6인 체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혀왔던 헌재가 신임 재판관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심리를 끝내고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후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3명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이 극심한 데다 ‘서열 3위 권한대행’체제에서 재판관 임명이 더 어렵게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최 부총리는 전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며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등과 같은 권한 행사가 어렵...
반 이민 가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진영 안에서 전문직 이민자 허용을 두고 내부 갈등이 점화하고 있다. 같은 트럼프 진영이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로 대표되는 기술 자유주의 억만장자들과 백인 노동자 ‘마가(MAGA·전통 트럼프 지지층)’ 그룹 사이의 ‘문화 전쟁’이 불거지고 있다는 해석이다.발단은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 공동 대표로 지명된 비벡 라와스와미의 지난 26일 발언이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우리의 미국 문화는 탁월함보다는 평범함을 너무 오랫동안 숭배해 왔다”면서 미국의 전반적 문화를 미국 내 우수 인재 부족 원인으로 지목했다. 고숙련 기술자 이민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전통적인 공화당 정치인들은 반발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미국 노동자나 미국 문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미국 국민에 투자하고 미국 국민을 우선...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3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직 전공의 류모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류씨는 지난 8~9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00여명의 명단을 수집해 해외 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블랙리스트에는 의사·의대생의 이름, 나이,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겼다.앞서 지난 10월엔 의사 전용 비실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온라인 채팅방 ‘텔레그램’에서 의사·의대생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전공의 정모씨를 구속기소됐다.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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