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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에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말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1분쯤 헌재에 도착해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은 윤 대통령 측의 참석이 늦어져 오후 2시 4분쯤 시작했다.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이날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므로 대통령 탄핵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가결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우 의장은 탄핵안을 의결하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즉시 의장석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해 구속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계엄 실행을 배후에서 기획한 것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해 “공작에 능한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그를 만나지 말라”고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과 다른 계엄 가담자들 간의 관계를 조사 중이다.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이전 김 전 장관에게 ‘노 전 사령관은 기분 나쁜 사람이니까 그와는 접촉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진술했다.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임에도 합동수사본부 산하 별동대인 ‘수사 2단’ 조직을 기획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자택 근처 햄버거집에서 이런 내용을 모의한 혐의로 지난 15일 긴급체포돼 2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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