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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혁신당은 30일 공지를 통해 “조국 전 대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혁신당이 밝힌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심판 첫 번째 청구 사유는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경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기화로 국방부장관 등에게 한 청구인을 불법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에 대한 위헌 확인”이다.아울러 조 전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서 ‘9인 정원’ 헌법재판관에게 앞선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할 계획이다.조 전 대표의 청구 ...
경기 화성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잔인하게 개를 학대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운영업체는 상품가치가 있는 새끼를 꺼내기 위해 살아있는 어미 개의 배를 가르거나, 상품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늙은 개는 안락사시켰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동물보호법·수의사법·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개 번식장 운영업체 업주 A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직원 B씨 등 5명도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A씨 등은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일반 사무실을 동물 사육시설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면서 동물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작은 사무실에서 많은 개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사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사육한 개는 1400여마리에 달한다.검찰은 3.3㎡의 작은 공간에 15마리의 개를 사육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부족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물용 우리를 3단으로 쌓아 개를 사육하기도 했다.이들은...
“저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29일(현지시간) 취임한 미하일 카벨라슈빌리(53) 신임 조지아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이같이 선언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과는 달리,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은 야당의 보이콧으로 빈자리가 눈에 띄었고, 의사당 밖에서는 전임 대통령 살로메 주라비슈빌리가 수천 명의 지지자와 함께 반대 집회를 열었다.주라비슈빌리 전 대통령는 자신을 “유일한 합법적 대통령”이라 주장하며 이번 취임식을 “희극”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관저는 정당한 대통령이 있을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자신이 그 정당성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서겠다고 선언했다.전임자와 많은 시민의 비판 속에 취임한 카벨라슈빌리는 누구일까.AP통신, CNN, 뉴욕타임스(NYT), 르몽드 등을 종합하면, 1990년대 조지아 축구 국가대표로 활동한 카벨라슈빌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2016년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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