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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1-02 04:21본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등 2명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
정부의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경인전철 인천구간을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노종면(인천 부평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인선 철도지하화 간담회’를 열고 경인전철 지하화의 선도사업으로 인천구간을 선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철도지하화는 철도 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주변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지상철도 중 지하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선도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25년 말까지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한 뒤 지하화 사업과 상부 개발에 나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국토부는 지난 10월 각 지방자치단체 제안을 받아 철도지하화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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