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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국장 6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개선에 쓰라’는 국회의 지적을 류 위원장이 따르지 않고 있다며 단체로 보직을 사퇴했다.방심위 이종육 기획조정실장과 최광호 방송심의국장 등 주요 실·국장 6명은 내년 1월1일자로 보직을 사퇴하겠다는 사퇴서를 30일 방심위에 냈다. 방심위 실·국장 8명 중 박종현 감사실장과 휴가 중인 장경식 국제협력단장을 제외한 전원이 보직에서 사퇴했다.방심위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의 보직사퇴는 류 위원장이 국회의 ‘연봉 삭감’ 지적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한 항의성 사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방심위 경상비·사업비를 삭감했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 등 고위직의 연봉을 삭감하고 이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쓰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이는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다.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방심위가 과방위의 부대...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저출생 대응과 지방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새해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2027년까지 지원받는다.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한다.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
오동운 처장 “이미 공문 보내”이르면 2일 윤석열 체포 시도형사소송법 조항 예외 인정에경호처 ‘법적 방패’도 사라져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일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대통령경호처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공수처가 이르면 2일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질문에 “이미 공문을 보내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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