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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1-0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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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 2일 오후 국회 소추위원 측의 답변서 및 증거 제출 요구가 있었고 대통령 측의 추가 소송위임장과 3일자로 답변서 제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답변서 내용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까지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 목록에 대해 “소송위임장, 답변서, 그밖에 절차 관련 의견서 등이 있다”고 말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고 소집했다. 이 회의에선 지난 2일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 공석 상태를 해소할 전망이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은 조·전 두 신임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재법 24조에 기피신청 규정이 있다”며 “인용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향후 변론기일 등을 지정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자 윤 대통령 측이 “편파적 재판 진행”이라고 반발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 (변론)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재판 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 위험이 있다”며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 측(국회)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다음달 4일 등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일주일에 두 번 변론기일이 열린다.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헌재를 상대로 탄핵심판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는 집행정지 신청 소송...
민주당 “충격적 제보” 공개 관저 철조망·완전무장 등‘극렬 저항’ 준비 정황 주장 박종준 처장 등 간부 대상 직위해제·직무배제 요구 경호처 “물리적 충돌 대비 허위 유포 법적 대응할 것”더불어민주당이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지난 3일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실탄을 발포하라’는 명령이 대통령경호처(경호처)에 하달됐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경호처의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몸싸움에서 밀릴 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충격적 제보가 들어왔다”며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가 거론한 제보는 이날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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