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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2024년 12월3일 발생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 정부와 의회, 검찰·법원을 넘어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교육 등 전 부문이 여기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무역과 환율은 이미 피해가 막대하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를 거대한 질곡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사회는 반민주적·반국가적인 이 사태를 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격렬한 진통과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사태의 처리·성격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법·방향에 대해 온갖 쟁론이 분출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현실과 대안 연구에 천착해 온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특별기고를 통해 이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2차례 분석·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3차례 모색하고자 한다. ① 윤석열 내란과 한국민주주의박정희·전두환 한밤에 쿠데타“이 땅에 다신 정치적 밤 없을 것”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일갈 이후 하나회 등 ‘밤...
대선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 “계속 탄핵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봐라. 이런 게 바로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공개 비난했다.28일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막장까지 가는구나. 드라마 지정 생존자가 떠오른다”며 “그렇다고해서 대행의 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해줄까?”라고 적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사유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채 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제체,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제시했다.한편 홍 시장은 대선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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