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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색영장이 위법·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는 형법 87조의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검사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두 차례 대통령경호처에 밝힌 것으로 5일 파악됐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전날 경호처에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요청했다고 이날 국방부가 밝혔다.앞서 김 직무대행은 지난 3일에도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병력이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이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명에 가로막혔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이다. 공수처는 결국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현재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의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다만 ...
‘나는 새해 첫날이 싫다.’ 안토니오 그람시(1891~1937)가 1916년 1월 낸 A4 한 장 분량의 에세이 제목이다. 그는 새해가 만기일처럼 다가온다고 했다. 사람들이 지난해 결산과 새해 예산 짜기 같은 금융과 상업의 접근법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일을 지적했다. 요즘 새해 계획 1·2위를 다투는 게 재테크다. 비슷한 순위권의 건강이나 자기계발도 수입과 지출 따지듯 한다. 지난해 모자라고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새해 새 결심을 다지는 일도 ‘관습적으로’ 반복한다.그람시가 새해라는 고정관념을 문제 삼는 건 지난해와 새해 사이 시간의 단절·구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특정 날짜에 맞춰 삶을 계획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은 “새해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믿음과도 이어진다. 그람시는 중세의 새해, 근대의 새해 같은 예를 든다. “침투적이고 지배적”이며 “의문 없이” 받아들이는 연도 중 하나가 1492년이다. 이 글에 연도만 적고 따로 부연은 안 했는데, 한국에서도 공식처럼 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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